여야, 원 구성은 뒷전…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에 ‘필버’ 충돌

수사 30일 연장·파견 공무원 확대
최대 10명 공소 유지 변호사 지정
야 “입법 폭주 규탄”… 필버 돌입
여, 종결동의서 제출… 오늘 표결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기간 연장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입법 폭주 기관차’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기존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신설됐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 내란의 잔재와 김건희 등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연장안을 ‘공안 정국 연장’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법사위를 거쳐 특검 연장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정권 들어 412일 기간 중 411일, 특검이라는 말이 없었던 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단 하루에 불과했다”며 “370억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끝없는 보복 정치수사가 자행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에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등 161명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토론이 종료되면 특검 연장안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에 앞서 “현재까지도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곽진웅·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