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 “핵심기술 해외 유출, 징역과 별개로 재산 몰수해야”

경총,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92.5% “우리 경제에 악영향 심각”
美 징역 20년, 中 사형, 韓 최고 6년
“미국·중국처럼 ‘간첩 행위’로 규정
국가 안보 차원 처벌 법 신설 필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징역형과 별개로 재산 몰수 등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2.5%는 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2.6%에 달했다.


국민들은 현재 법체계가 범죄 억제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 중국은 ‘반간첩법’을 제정해 기술 유출 자체를 억제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핵심 기술 보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산업기술보호법에 처벌 규정을 두면서 격차가 생겼다. 미국은 2022년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중국은 지난해 과학연구기관 엔지니어가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판매한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D램 공정기술 해외 유출자에 대해 지난 4월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한 것이 최고 형량이었다.

이에 응답자의 91.4%는 미중처럼 기술 유출 자체를 ‘간첩 행위’로 규정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처벌하는 새로운 법체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90.7%가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징역형과 별개로, 범죄 수익보다 벌금과 재산 몰수액이 훨씬 큰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90.6%가 찬성했다.

핵심 기술 유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냉랭하다.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 53.0%가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이외 ‘국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성 위협’ (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 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 순이었다.



한국 경제가 첨단산업에 고도로 특화된 구조라는 점도 위기감을 더한다. 한국의 제조업 수출액 대비 고도기술 제조업 수출액 비중은 36.3%로 주요 7개국(G7) 평균(20.2%)의 1.8배에 달한다. 그만큼 기술 유출 한 건이 입히는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핵심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