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위한 정책은 서울시와 협력… 공감 못 얻는 시정은 싸울 것”

최연소이자 다선 관례 허문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

논쟁도 협력도 시민 삶 향상 초점
시장은 오세훈·의회는 민주당 선택
‘의회다움’ 회복하라는 주권자의 뜻

TBS 정상화 반드시 해결하고 싶어
언론 넘어 구성원 생존권 달린 문제
오 시장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지방의회법 이번에는 통과시킬 것
현행법으론 자치단체에 종속 구조
예산 편성권·조직권·감사권 가져야

‘민생·청년·안전’ 핵심적 3대 과제
높아진 청년 주거비 지원 특히 관심
사회 약자 보호 시스템 만들고 싶어“민생과 청년, 안전 화두는 12대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꼭 챙기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의 주거와 사회적 약자를 의회가 보듬겠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를 책임질 임만균(48·더불어민주당·관악구) 신임 의장은, 시의회 역사상 가장 젊은 의장이다. 최연소일뿐더러 그동안 의장단 구성에서 중시됐던 다선 관례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다수당의 다선 의원들이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맡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6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결선 끝에 3선인 그가 선출됐다. 80명(시의회 재적 118석)의 민주당 시의원 중 51명에 이르는 초선들이 선수(選數)보다 소통과 진정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헌정사상 첫 5선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임 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그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면서 “교통방송(TBS) 문제에 대해 오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소야대가 됐다. 어떻게 시의회를 운영할 것인지 궁금하다.


“118명의 의원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소신과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다르다. 최대한 조화롭게 이끌려고 한다.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다시 선택하면서도 시의회는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의회다움’을 회복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11대 때는 시의회가 집행부(서울시)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조례나 정책이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의회다움은 결국 시민 중심으로 일하라는 의미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겠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은 적극 협력하겠다.”

-11대 때 민주당이 소수여서 막지 못한 대표적 사례는.

“TBS 관련 조례와 학생인권조례다. 11대 때 가장 논란이 된 조례인데 민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 표결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의장으로서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TBS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 (오 시장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TBS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TBS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폐지한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TBS 노조와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해결이 더 어려워졌는데.

“맞다. 법원 판결로 TBS 정상화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정상화를 위해 시의회와 서울시의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 어느 시점에는 오 시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 TBS와 관련한 생각을 들어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 TBS 문제 해결은 공영방송·재난 안전 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는 언론의 정상화라는 측면과 아울러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반드시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하겠다.”

-최다선 의원이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서 하던 관행을 허물었는데.

“의회에는 의회의 관행이 있다. 선수와 관록에 대한 존중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시의회도 변해야 한다. 이런 변화가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 운동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의원들을 한 명씩 만나 생각하는 비전과 방향을 설명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했다. 이런 부분들이 공감을 산 것 같다.”

-공인노무사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한데.

“노무사를 하다 보면 항상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난다. 산업 재해나 임금 체불, 부당 해고를 당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10년 정도 그런 분들을 만나고 돕다 보니 노무사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좀 더 큰 틀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 방법으로 정치를 생각하게 됐다. TBS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유도 비슷하다. 노무사 입장에서 보면 TBS는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지금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TBS 직원 한 명, 한 명이 다 가장일 수 있고, 혼자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일 수도 있다. 단순히 TBS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조례가 있어도 서울시가 예산을 배정 안 하면 끝이다. 오 시장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싶은 이유도 같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TBS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기만족에 불과하다. 현안을 해결하고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성과로 끌어내야 시민의 삶도 달라지고 나아진다.”

-3선 시의원이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에 주력했는가.

“관악구에는 노후 주거지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썼다. 초선 때 진행되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재선 때 입주까지 완료시켰다. 또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6곳 지정되도록 했다. 재개발조합 설립 등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는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선 예산 편성권이나 조직권, 감사권 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려고 한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정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개원사에서 민생과 청년, 안전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콕 집어서 청년을 포함한 이유는.

“청년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들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창업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특히 청년 주거에 관심이 많다. 높아진 주거비 탓에 고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특별히 청년주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나.

“개인적 경험이 작용한 것 같다. 2004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관악구 이곳저곳에서 10년 정도 자취를 하면서 소위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다 살아봤다. 그러다 보니 청년 주거 문제를 더 고민하게 됐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해달라.

“때로는 집행부와 치열한 논쟁을 하고, 때로는 협력할 것이다. 그 논쟁과 협력의 목적은 오로지 시민들의 삶을 향상하는 것에 두겠다. 많이 응원해 달라.”

■ 임만균 의장은

1978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다. 광천고, 한남대 도시지역계획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서울 관악구에 터를 잡았다. 2009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노무사로 사회적 약자를 돕다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초선 때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재선에 성공했고, 11대 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그는 시의원 6명이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의 전반기 시의회 의장 후보 선거에서 결선 끝에 승리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김동현·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