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재판소원’ 선점 경쟁…몸값 치솟는 헌재 전관들

“결과 어떻게 바꾸나” 문의 쏟아져
접수 1463건 중 13건만 심리 회부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재판소원’ 신청이 폭증하면서 헌법재판소 출신 전관 변호사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사전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해 헌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형 로펌은 시장 선점을 위해 헌재 전관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재판소원 전담팀이 구성되면서 헌법재판관, 연구관 출신이 대거 로펌에 합류했다. 율촌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화우와 세종은 각각 전직 선임 헌법연구관을 영입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예전에는 헌재 경력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가치가 올라갔다”고 했다. 또 다른 로펌 관계자도 “재판소원팀을 키우기 위해 헌재 출신 전관 변호사들과 접촉하며 영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전했다.


재판소원을 ‘마지막 동아줄’로 생각하는 의뢰인들이 몰려들면서 헌재에는 지난 14일 기준 1463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대형 로펌에도 한달에 수십 건의 문의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다만 헌법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13건으로 1% 미만에 불과하다. 1109건(75.8%)의 사건은 헌재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 사전심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구조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헌재 출신 전관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헌재 연구관의 눈높이에 맞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혹은 ‘절차적 위반’을 담당했던 전관이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서다. 대형 로펌 변호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재판소원 관련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도 “재판소원 관련 문의는 많지만, 사전심사 문턱을 넘기 힘들다고 설명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벌써 내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3년)이 풀리는 헌법재판관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 등이 변호사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영입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