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층 거세진 ‘김용범 즉각 경질’…나경원 “레버리지 졸속 도입 특검해야”

삼성전자·하이닉스 레버리지 정책실패
김용범 “상장 폐지는 당장 어려워”
나경원 “김용범 궤변으로 모면 불가”
“단기차익 이해충돌·직권남용 수사”

개혁신당 “주가로 정권 치적 삼은 정책”
“김용범 경질 없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 불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 대해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야권의 김 실장 사퇴 요구가 한층 거세졌다. 야권은 일제히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실장 경질을 요구했다.

앞서 국회 청문회와 특검 수사 등을 요구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실장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없다. 사과도 없다”며 “실패한 설계자가 더 큰 설계를 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김 실장이 들이미는 AI(인공지능)시대 신(新)국가론, 신(新)재정론은 화려한 수사로 포장했지만, 그 궤변의 본질은 AI를 빙자한 신(新)관치통제 선전포고”라며 “AI 이름 팔아서 기업 돈, 국민 돈 갈취해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국가경제도 레버리지로 폭망하게 하려는 건가”라며 “김 실장이 아직 버티고 궤변으로 모면하려는 것 보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국민 피해의 배후와 막후를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올 하반기로 계획됐던 도입 일정이 왜 상반기로 당겨졌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개입은 없었는지, 또한 김 실장과 이를 공모한 세력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단기차익을 얻는 등 이해충돌이나 직권남용의 범죄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반성은 없고 궤변만 남았다”며 김 실장의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미국과 홍콩에도 비슷한 상품이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시장 구조가 전혀 다른 나라를 들먹이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본질은 ETF 하나가 아니다. 주가를 정권의 치적으로 삼고 시장을 무리하게 밀어 올리려 했던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이라며 “그 결과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투기판이 됐고, 국민 자산은 큰 피해를 입었다. 정책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반성 없는 정책실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며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 정부도 주가지수에 집착하는 금융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