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괴리율 줄여야…오세훈 만나 부동산 논의”

“부동산은 비아파트·매입임대 등 총동원”
“보유세 올린다고 양도세 낮추는 건 아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보완대책을 두고 “당국이 그동안 시장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을 수용해서 내린 조치다.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날 계획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레버리지 ETF가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주가 하방 압력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품이 특정 시기에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레버리지 ETF가 정책 실패라는 일각의 비판에는 “(도입) 당시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역동시키고,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적정화하려는 국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단기간에 공급이 늘 수가 없는 여건에서 수요는 몇십 년 만에 경험하지 못한 수요가 닥치고 있는 것”이라며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고 서울의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단기간에 효과를 내는 쪽에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준공업지역의 주거 기능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영등포·구로 등에는 준공업지역이 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오 시장이 현장을 가셨더라. 반가운 일”이라며 “오 시장과도 별도로 만날 약속을 잡아놨다. 그 기회에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달리 봐야 한다는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며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개편 의지를 내비쳤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양도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일률적으로 낮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재건축·재개발을 두고는 “최소 3~5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신중론을 보였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