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긴축의 고통 견뎌낼 대책을

글로벌 대세로 불가피한 금리 인상
가계빚, 취약차주 부담 살필 방안을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긴축으로 돌아섰다. 시장의 관심은 다음 금리 인상 시기로 옮겨갔다. 중동 사태 이후 원유 등을 중심으로 한 물가상승, 한미 금리 차이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993조원의 가계 부채, 자영업자 중심으로 커지는 대출 연체율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연착륙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2023년 1월 이후 42개월 만의 금리 인상은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 수준(2.0%)을 웃돌 전망이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서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1.0% 포인트로 좁혀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다음주 금리 결정 회의를 연다. 금리를 동결해도 연내 인상 전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유럽중앙은행은 2년 9개월 만에, 일본은행은 6개월 만에 각각 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긴축은 글로벌 대세다.

문제는 이자 부담이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1조 8000억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자영업 다중 채무자의 이자 부담 증가액이 1조 1000억원이다. 다중 채무자는 3개 이상 기관·상품에서 대출을 받아 더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맞닥뜨린 이들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1조 8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 5000억원씩 이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올 1분기 말 2.04%로 2015년 2분기 말(2.08%) 이후 가장 높다. 금리 상승 기조로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급상승할 위험이 커졌다. 신 총재는 “취약 차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며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금융 정책을 권고했다.



취약계층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다각적인 정책이 시급해졌다. 빚투·영끌 투자가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한계기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작은 불씨가 금융권 전반의 신용경색으로 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 가려는 재정 당국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부추기지 않도록 비상한 대응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