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논란’에 역사교육 개편 불붙나…국교위, 근현대사 확대 추진

근현대사 비중 확대 찬성 13명으로 개정 추진키로
역사 단독과목 대신 사회 교과군 융합 선택과목 추진

교육당국이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포함한 역사교육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으로 역사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교육과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국교위는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재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정을 진행한다. 국교위원들은 치열한 토론 끝에 재석위원 19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향후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위한 계획안 및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중학교 역사 과목 근현대사 비중 30%로 확대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수 감축 금지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으로 확대 ▲고등학교 선택과목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가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요청안을 국교위에 제출한 바 있다. 국교위는 지난달 열린 6차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했지만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진행여부 안건 의결이 무산됐다.

하지만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파문을 계기로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 근현대사 분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조롱과 혐오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면서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사회 현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시대의 교육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우리 위원회로선 이런 문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근현대사 비중 확대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현재 교과서로는 학생들이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현 위원은 “시계열적으로 나열된 역사 교과서 특성상 근현대사와 현대사가 마지막에 있어서 제대로 배우기 힘들다”면서 “그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내릴 수 있는 작은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보미 위원은 “고등학교는 비중이 커도 기계적인 학습만 가능하지만, 중학교는 비교적 입시에서 자유로워 10%를 올릴 경우 그 이상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전체 학년에 적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개정을 논의하는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건 위원은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한다고 해서 역사 왜곡 문제가 사라질까”라면서 “이렇게 개정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주성 위원은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미국은 250년에 불과해 역사 길이에 차이가 있다”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근현대사만을 확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교위는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과 관련해선 교육부 원안 대신 사회·도덕을 포괄한 ‘융합 콘텐츠 비평·분석’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합의 의결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수 확보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 확대 안건은 ‘과목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