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전반기 ‘입법 성적표’…의원 8명, 통과 법안 ‘1건 이하’ 그쳐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이 1건도 통과되지 못했거나 단 1건만 통과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합쳐 총 8명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2024년 5월 30일~2026년 5월 29일) 동안 국회에 접수·통과된 의원발의 법률안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1만 7311개였으나 통과된 법률안은 4149개에 그쳐 평균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은 23.14%를 기록했다.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이 0건인 국회의원은 총 3명이었다. 이 가운데 국회의장으로 활동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면,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으로 모두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이었다. 손 의원의 경우 2025년 6월 9일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실질적으로 2차년도에만 의정 활동을 했다.

이 밖에 민주당 곽상언·조정식·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주진우 의원은 대표발의 통과 법안이 각각 1건에 그쳤다.



대표발의한 법안을 가장 많이 통과시킨 의원은 82건을 기록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어 같은당 이수진 의원(65건)과 서영교 의원(62건)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57건)과 이용우 민주당 의원(48건)이 이었다.

공동발의(발의찬성 포함)로 이름을 올린 법안은 의원 1인당 평균 704.7건이며, 이 중 171.7건이 법률로 통과됐다.

국회 전반기 동안 가장 많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박희승 민주당 의원으로 2146개 법안에 공동발의 및 발의찬성 서명을 했다.

공동발의 법안이 1000개 이상인 의원은 55명에 달했다. 2년 임기 동안 하루 평균 1건 이상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106명으로 분석 대상 의원(274명)의 38.69%를 차지했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