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 대통령 가덕도 테러’ 배후 없다 결론…허위 보고서 작성 국정원 3명 추가 송치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흉기로 습격당한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6개월간 수사한 경찰이 “배후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건 당일 실제 조사 없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을 축소 및 왜곡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출신 김상민 전 검사 등 관계자 3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는 지난해 4월 국정원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 전 검사를 비롯한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등 3명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법률특보로 재직할 당시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의뢰받자,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이 테러 혐의 관련 조사 결과를 낸 사실이 없는데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적법한 조처를 한 것처럼 외관상 형식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배후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통령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씨는 2018년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유튜브 채널을 하루 수 시간씩 시청하다가 테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극단적인 성격과 조력자의 행위가 맞물려 테러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외 배후세력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추가 범행 시도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김씨는 가덕도 범행에 앞서 2023년 12월 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방문한 인천공단소방서 일정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알려진 김씨의 범행 시도 횟수는 5번에서 6번으로 늘어났다.



지난 1월부터 반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경찰 수사는 이날 결과 발표와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TF는 지난 4월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 동료 A씨와, 사건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송치된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 등 4명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