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 끓는 보완수사권 폐지, 양식 있는 의원들이 바로잡길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확정 짓지 못했다. 10여명의 의원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자 당 지도부도 최종 당론 채택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그동안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의원들이 의견 표명을 자제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홍기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행스러운 현실 인식이다. 이미 법조계는 물론이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이념과 진영을 막론한 각계각층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가 봇물 터지고 있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유력 당권 주자들뿐이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폐지를 주장했던 5선의 박지원 의원마저 어제는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장애인 범죄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며 입장을 바꿨다. 한 원내대표가 말한 ‘의견 수렴’이 폐지를 위한 요식 행위가 돼선 안 되며, 비판적 여론을 수용해 폐지를 철회하는 전향적 절차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여론이 한목소리로 반대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비판에 무작정 귀를 닫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어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 범죄 피해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로 사건이 바로잡혔다”며 폐지 반대를 호소하기까지 했다.

강경파 의원들이 그렇게 검사를 못 믿겠다면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되 검사의 자의적 수사권 남용을 막을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처리 시점을 정해 졸속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8·17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