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민주당 추천 KBS 이사 4명 추가 임명 제청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EBS 이사 3명 임명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 사실확인 절차로 보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후보 4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방미통위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임명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개정 방송 3법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인사다.


방미통위는 민주당이 추천한 KBS 이사 후보 4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민주당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 3명 가운데 2명은 오는 20일 자로 임명했다. 이들 중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에 대해서는 임명 의결을 보류했다. 민주당 추천 EBS 이사 후보 3명 역시 오는 20일 자로 임명을 완료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회의 후 논의를 거쳐 아직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마치지 않은 국민의힘(6명 추천 몫)과 KBS 시청자위원회(2명), KBS 임직원 과반수(3명) 등 추천 주체들에게 조속한 후보 추천을 재차 촉구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YTN 관련 경과가 보고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임용 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던 이력을 고려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관련 심의·의결에서 스스로 회피 조치를 결정해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 외에도 방미통위는 대형네트웍스 등 4개 부가통신사업자의 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결하고, 47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재허가 심사에서 400점 미만을 받은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는 재무구조 개선과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등을 조건으로 허가 유효기간 5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김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