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135일째…재판 지연 문제 현실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임기 시작…주심사건 심리중단
대법관 공백 시 심리중단…후임 임명되면 심리 재개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법관 공백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가 현실화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노 처장이 속해 있던 대법원 3부는 당분간 3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노 처장이 주심을 맡았던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심리가 중단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처장이 전날 처장직에 취임하면서, 기존에 주심을 맡아 심리하던 상고심 사건들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대법관 공백 사태는 지난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이날로 135일째 이어지고 있다. 박영재 전 처장이 물러난 후 약 4개월 동안 처장직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대법관 12명이 재판을 담당했으나, 전날 노 처장의 행정처장 임기가 시작되면서 대법관 실질 공백이 재판 현장에 그대로 투영되게 됐다.


노 처장이 주심을 맡았던 사건의 심리는 중단됐다.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등이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자리를 비우면 담당하던 미제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고 심리를 중단했다가,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면 사건을 이어받는다.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건의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제 사건 심리 중단이 규정이나 조항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나머지 대법관들에게 재배당 될 수 있다”면서 “대법관들이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 지연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노 처장이 몸담았던 3부에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속해 있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이 대법관의 후임 제청 작업까지 늦어질 경우 소부 하나가 운영이 불가능해 대법원 전체의 재판부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노 처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고영한 전 대법관 이후 10년 만의 호남 출신 행정처장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호남 출신 행정처장을 통해 여권과의 소통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