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군, 기지 출입 통제·경계 임무 민간에 위탁 검토… 병력 감소 적극 대응

영상 관제·출입증 확인 외주화 연구
“사고 대비해 책임 소재 설계해야”

공군이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기지의 출입 통제와 경계 임무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은 최근 ‘공군 기지 경계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군사경찰이 담당하는 공군기지의 경계 임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해보겠다는 취지다.


공군 관계자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을 활용한 폐쇄회로(CC)TV 관제나 출입증 확인 등 업무는 민간 활용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로 정부는 최근 민간 위탁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다. 현재 우리 군 상비병력은 약 45만명 수준인데, 저출산에 따라 2040년에 35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외주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상태다. 국방부는 현재 ‘민군협력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기조에 맞춰 각 군도 비전투 분야의 민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육군에서도 전투근무지원과 교육훈련, 경호 등 일부 업무는 민간에 맡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도 부대 출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비전투 분야의 민간 위탁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민간 경계 임무 수행자에게 총기를 지급할지 여부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은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