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시장직 인수위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 예산·행정력 집중”

대전, 시설 중심의 대형 사업 재원 대책 등 불투명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등 재검토와 시민 숙의 필요
세종, 시민 제안 공약·생활 밀착형 신속 과제 제시

대전·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정 방향으로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행정력의 ‘집중’을 제시했다.

대전시 인수위는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끝으로 22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교육문화예술체육분과는 민선 8기 추진한 시설 중심의 투자 위주 사업과 관련해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보물산 프로젝트, 서남부 스포츠타운 등 대형 사업이 재원 대책과 중앙투자심사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재검토와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숙의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는 중구 중촌근린공원에 음악 전용 공연장과 제2 시립미술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중구 대사동·사정동 등 보문산 일원에 전망 타워와 친환경 교통수단, 오월드 재창조 사업 등을 연계 추진한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허태정 시장은 후보 시절 재정 손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치행정분과는 인권 조례 및 인권센터 폐지, 주민자치 예산 축소, 고향사랑기부금 취지에 맞지 않는 과학자 시계탑 사업, 민선 8기 청렴도 최하위 등을 지적한 뒤 주민참여예산제 복원과 생활임금 민간 확산,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도시주택교통분과는 청년주택 5000가구 공급 등은 원안 추진하되 역세권 복합개발은 장기 검토를 주문했다. 대전천 천변 도로 사업은 사업 시기 전면 재조정, 금고동 골프장 건설사업은 사업 중단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과학산업분과와 여성환경복지분과는 512만 평 산단과 노루벌 지방 정원 조성 등에 대해 사업성 진단을 통한 전면 재조정 의견을 냈다.

허태정 시장은 “예산과 행정력을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인수위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과 예산 반영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인수위도 이날 활동 상황 보고회를 갖고 시정 5기 청사진을 담은 백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지속 가능한 자족경제·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함께 잘사는 균형성장·소통과 협치의 시민참여 등 5대 목표와 25개 추진 전략, 124개 과제를 제시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약 5조 5990억원 규모로, 사업 조정과 국비 확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 등을 권고했다.

시민 제안을 반영한 공약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신속 과제는 별도 제시했다. 시민의 제안은 교통 통합 이동체계 구축과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여민전 2.0 발행 등이다. 지역화폐인 여민전은 2026년 1500억원인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단계적 상향을 제안했다.

신속 과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시장 직속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시민청 설립 등 15개가 담겼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시민의 염원을 모아 국가 균형성장의 중심인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