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필요성’ 토론회…장동혁 “민주당 강성지지층 선물 안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참석, 증거도 공개
장동혁 “지금 필요한 건 오히려 경찰개혁”
정점식 “경찰 부실수사 막을 견제 사라져”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의 허점과 보완수사권 유지 및 전건 송치의 필요성도 집중 논의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어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건 오히려 경찰 개혁이란 답을 얻게 된다”며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저는 평소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 배신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 견제장치마저 무력화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80여년간 형사사법체계는 검경이 상호 협력과 견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해왔는데 왜 이제서야 이런 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토론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도 참석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범행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를 공개했다. 검찰이 김씨의 사건을 보완 수사할 당시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며 검찰은 항소심 도중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할 수 있었다.

김씨는 “사실 이 바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똑같은 증거였다”며 “그런데 누군가는 (가해자의 DNA를)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한 방증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시 검사로서 사건을 보완수사했던 김세희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초동 수사만으로 사건 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할 수가 없다”며 “수사라는 건 경찰·검찰·그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