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전국 확대… 저소득층엔 바우처 검토

전기요금 체계 조정 추진

기후장관 “제주도부터 시작 계획”

李 “누가 망하기만 기대하는 집단”
정책 발목 잡는 일부 정치 행위 질타정부가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피크타임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전력이 엄청나게 남아도는 상황이고 발전을 통제하느라 재생에너지 공급도 안 받고 소위 풍력 발전기를 세워 놓거나 이런 게 많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180원 수준인 반면 가정용은 160원대로 산업이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국제 경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관련 저소득층 부담 완화 방안으로 바우처 제공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대해 예를 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저소득층은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상 방법이 있을 텐데”라며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 바우처 방식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이 대략 8000억원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적다”며 “이것도 나중에 정책토론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집단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래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공동체와, 헐뜯고 누가 망하기만 기대하고 고사만 지내고 그걸 넘어서 발목을 잡고 방해하는 사회, 이건 정말 흥망을 결정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로 국무위원과 처·청장, 여당,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생중계 방식으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김진아·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