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확대…李대통령 “AI 반말하면 안 된다는데”

청와대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저소득층 바우처 형태 지원 방법 토론”
“인공지능에게 반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정부가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피크타임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전력이 엄청나게 남아도는 상황이고 발전을 통제하느라 재생에너지 공급도 안 받고 소위 풍력 발전기를 세워 놓거나 이런 게 많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180원 수준인 반면 가정용은 160원대로 산업이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국제 경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인가”라고 했고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관련 저소득층 부담 완화 방안으로 바우처 제공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대해 예를 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저소득층은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상 방법이 있을 텐데”라며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 바우처 방식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이 대략 8000억원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적다”며 “이것도 나중에 정책토론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인공지능한테 반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성격이 사나워지나”라고 물으면서 행사장 내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게 학습되는 건데 AI가 맞춰서 답을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진아·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