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세수 쏠림 걱정… 미래대응기금 꼭 필요”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강조
“반도체·전략 산업 투자해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0여년간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 실적이 널뛰기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미래대응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임 청장은 12일 엑스(X)에 올린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세입 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쏠림형 포트폴리오’”라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반도체 경기가 둔화했을 때는 기업 실적 약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면서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법인세가 증가하고 주식 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하고,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 산업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런 들쑥날쑥한 세수 실적 데이터를 근거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고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