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공장 국가 쟁탈전, 한가하기만 한 초과이윤 대잔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 반도체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뉴욕 팹(공장) 콘크리트 타설 행사에서다. D램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운 미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장 쟁탈전을 노골화하고 있는 셈이다.

SK 최태원 회장도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여건이 갖춰지면 메모리 생산공장 건설도 가능하다”고 했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애플 등 미국 빅테크들이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의식한 발언이다.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은 대규모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한 ‘쩐의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0일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해 단숨에 265억 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인 마이크론도 2035년까지 뉴욕, 아이다호, 버지니아 등 미국 3개 주의 반도체 공장 건설과 확장 등에 2500억 달러(376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D램 생산 4위인 중국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도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6조 5000억원을 조달, 차세대 D램 기술과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미중의 간판기업들이 명운을 건 투자전쟁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토론회가 열린다. 당초 언급했던 ‘초과이윤 재분배’나 ‘사회연대 임금’ 대신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이라는 이름표가 달렸다. 명칭이 뭐가 됐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황금알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원·하청 상생,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쓰겠다면 본질적으로 달라질 게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아니다. 반도체 초과이윤 대잔치를 접고 초격차 기술 경쟁과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