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부동산 릴레이 토론·업무보고… 李정부 ‘정책 슈퍼위크’

내일~16일 3일 간 부처별로 진행
23일 李 주재 대토론회서 구체화
공급·대출·세금 등 개선 방향 결정
의제 공론화로 국민 수용성 제고
15~21일 업무보고도 동시에 진행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14일부터 3일 연속 잇달아 열린다. 주택공급·대출·세금 등 부동산 관련 3대 분야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하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도 이번 주 동시에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로드맵을 새롭게 설정하는 ‘정책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금융위원회는 15일 ‘부동산 금융’을 주제로,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연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초 발표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국토부가 주최하는 ‘주택 공급 토론회’에는 김윤덕 장관과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금융업계, 공공기관, 일반 국민을 전부 포함해 60여명이 참석한다. 국토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공급 정책을 먼저 설명한 뒤 전문가와 업계, 일반 국민이 정책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주장하는 의견에 힘이 실리느냐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모두 ‘공공 주도’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이다.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 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품귀 현상을 해결할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가 주최하는 ‘부동산 금융 토론회’에선 대출 규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가 주최하는 ‘부동산 세제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보유세 강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엑스(X)를 통해 제시한 ▲적정 보유세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다주택 간 차등 과세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과세 여부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 6가지 의제를 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는 의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제도가 시행됐을 때 불 수 있는 여론의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토론회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도 투트랙으로 열린다. 국무조정실과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생중계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200여명의 국민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특히 금융위는 15일 오전에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오후에는 부동산 금융 토론회를 진행하는 강행군을 펼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토론회와 업무보고에서 같은 내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 대비에 나섰다. 특히 국민참여단이 질문하는 순서까지 마련되면서 답변을 준비하는 예상 질문만 수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부처 과장은 “지난해 연말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한 차례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긴장된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서울 김진아·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