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하면 일본식 성장 경로 벗어날 수 있어”

“한국 경제 성장 추세선 방향이 바뀌기 시작”
“경제사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 같은 방향 드물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2025년은 높은 성장률의 해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훗날 돌아보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이라는 제목으로 AI(인공지능)가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고 정책 사이클이 같이 움직이면서 경제 성장 추세선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경제사에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기는 드물다”며 “두 힘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순간은 흔치 않은데 2025년 하반기의 한국이 그런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2025년의 연간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조업과 자본시장 성장 등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가 달라질 수 있게 했으며 현재는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담대한 산업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제도 개편,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그렇게 늘어난 생산의 성과가 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 가치와 국민 자산을 거쳐 다시 미래 산업 투자로 순환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다만 이러한 경제 성장 변화가 초입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원화의 위상도 더 높아져야 하고 AI와 반도체 의존도 역시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분석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일본식 저성장의 길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다른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AI 생산 혁명과 자본시장 개혁이 함께 작동하고,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생산능력 자체를 다시 끌어올린다면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라온 나라에서 그 길을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