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생산능력은 기업·국가의 전략자산…공급 부족 경쟁자 키워”

“팹 증설은 국가적 프로젝트”
“호남권 투자 단순 기업 설비투자 아니야”
“국가는 기업 대신 병목을 적기에 제거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국내 메모리 기업들이 그 수요(반도체)를 충분히 뒷받침할 생산 능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요 증가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경쟁자를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실장은 “AI(인공지능) 혁명으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메모리 산업에 큰 기회”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현재 필요한 전략으로 경쟁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공급 공백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때는 생산 능력 증가 속도가 시장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절대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최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반박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의 팹(공장) 증설은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첨단 팹 증설,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제2 클러스터 투자 계획은 단순한 기업의 설비 투자로만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산업사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생산 기반 투자이자 미래 생산 능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처럼 기업이 빠르게 투자 및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은 기업을 대신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인 전략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풀 수 없는 병목을 적기에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력망과 송전망을 계획대로 구축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며 국가산단과 교통망을 때맞춰 조성해야 한다”며 “인허가와 환경 절차는 예측 가능하고 신속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전문 인력과 소재·부품·장비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따라서 국내 메모리 기업의 팹 증설은 단순한 성장 투자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기술 우위를 시장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확보한 전략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