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정부는 與 처분만 기다리면 되나

鄭법무, 힘없는 野에 형소법 보완 요청
당정 협의 통해 막무가내 與 설득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야당에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적 우려와 대안들을 적극 말해 달라”고 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입장이지만, 부작용 우려가 큰 만큼 야당이 국회에서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들을 적극 내달라는 취지였다.

아무 힘도 없는 야당을 붙잡고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들린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는 거대 여당이 일방적 완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 법안심사1소위에 넘겼다. 어제는 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도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는 대목에서 강경파의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낸 형소법 개정 관련 의견서에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를 담았다.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폐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의 문제점도 포함됐다.

심각한 문제를 알면서 여당 처분대로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국회에 최종 입법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력한 야당에 견제를 당부한 것이 주무 장관의 역할일 수는 없다.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범죄자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법안제출권과 당정 협의를 통해 엄연히 입법 참여 권한을 가졌다. 뻔히 예상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후유증을 모른 척 눈감겠다는 것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지난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때도 정부의 역할이 컸다. 당정 협의를 통해 의무매입보다는 사전 수급조절을 중심으로 법안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야당은 여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자체를 보이콧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설령 원내 참여로 선회한다 한들 민주당이 다수결로 형소법을 강행처리한다면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정협의를 요청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머지않아 범죄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 뻔하다. 그때도 “국회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발을 뺄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