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보통신망법 차별적 대응 아냐…美에 좀 더 설명할 것”

“트럼프 대통령 미 군용 선박 건조, 한국서 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듯”

청와대는 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7일자로 시행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보인 것과 관련해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 중 울란바타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차별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면서 이 일을 해소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8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만찬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군용 선박 건조 관련 후속 논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군함, 군수지원함, 상선 계열 등 여러 가지가 다르고 선박 종류마다 (적용되는) 법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며 “(빠르게 건조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을) 석연하게 파악하려면 실무협의를 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조선 협력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협력”이라며 “(조선 협력이) 동맹 간 공조를 튼튼하게 하고 투자를 원활하게 하며 한미 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경제적 편익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울란바타르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