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특검법’ 발의 예고…제3자 추천, 가장 합리적”

천준호 원내수석 “오늘 특검법 발의”
“추천권자, 3개의 제3자 단체로 명시”
“국민의힘,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
이준석 “개혁신당에 특검 추천권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천 수석은 “통상 특검은 여와 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했다”며 “그럼에도 정당 추천 배제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선거관리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에서 추천권자를 3개의 제3자 단체로 명시한 이유”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을 오직 자신들만 추천해야 한다고 고집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변협도 위철환(현 위원장 직무대행) 선관위원이 이전에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위 회장 체제와 현재 변협 회장 체제를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둘은 여당과 야당처럼 서로 완전히 다르다. 역대 대통령을 모두 같은 출신이라고 묶을 수 없는 것과 같다”며 “국민의힘도 이를 뻔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은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직 자신들만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그 저의가 뭔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 추천 특검이 선거 신뢰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자당에 달라고 요구했다.

김서호·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