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삼전닉스 ETF 비극…주연에 김용범 정책실장·감독은 이재명 대통령”

상품도입 과정 지적…국정조사 촉구
“정부가 밝히지 않으면 국조로 규명”
단일 ETF 출시 배경·대책 공개 요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급락과 관련해 “비극을 만든 주연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감독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카지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식시장이 출렁이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 비극을 만든 장본인은 주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감독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졸속으로 도입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지난 8일에만 10% 넘게 하락했고, 14종 평균 종가는 약 1만 6000원으로 상장가(2만원)를 밑돌았다”며 “최근 일주일 새 낙폭도 40%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상품 도입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1월 13일 김 실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해외 투자자 유턴 대책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이어 “금융위는 간담회 약 2주 뒤인 지난 1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4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5월 27일 상품이 출시됐다”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여러 종목 ETF 출시 건의는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전 상품 출시와 주가 부양이 이재명 정권의 목표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진행시킨 감독 역할이었을 것”이라며 “김 실장의 독자적 판단이었고 대통령이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일”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 정권을 믿고 투자한 일반 국민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들은 음의 복리효과까지 겹쳐 손실이 커지고 있고, 해당 상품은 시장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단일종목 ETF를 무리하게 출시한 배경과 결정 과정, 향후 대책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대한민국 투자자와 미래를 판돈 삼아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올인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