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계기 마련… 법률·고미술 전문가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 모색
(사진=한국고미술협회 제공)
K-팝과 영화, 드라마를 비롯한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경수)는 오는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교흥·임오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K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6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를 기념해 기획됐다.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활발해진 글로벌 문화 교류 양상과 변화된 사회적 환경에 맞춰 현행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행 문화유산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국제 교류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발표는 미국 미술법 전문 로펌 Danziger, Danziger ＆ Muro, LLP 소속 이유경 미국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에 대한 형법적 제재의 문제점’을 주제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정의 기준과 현행 법체계 적용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마이아트옥션 공상구 대표는 실제 거래 사례를 중심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 제한 요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이후 황평우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김경수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은 “우리 문화유산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활발히 조명받을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과 제도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고미술협회는 세미나와 연계해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근현대 생활도자기와 반닫이, 찬합, 보자기 등 민속품 200여 점을 선보이며 우리 생활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