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교부금, 지금 당장 개편해도 만시지탄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어제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교육감, 전교조, 대학교수, 영유아·평생교육 관계자까지 한자리에 모였는데, 의견들이 엇갈렸다. 토론회장 밖 정부청사 앞에서는 교총·전교조·교사노조연맹 등 3개 교원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한 의제가 공론장에 올라온 것 자체로 늦었지만 의미가 크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올해 초중고 학생 수는 사상 처음 5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내국세 20.79%를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6년 716만원에서 2025년 1371만원으로 10년 새 두 배가 됐다. 교실의 멀쩡한 노트북을 바꿔 주는 등 남아도는 교부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불요불급한 사용처를 억지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대학 등록금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동결되면서 고등교육 재정이 고갈된 상황이다. 조기 퇴직자가 늘고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성인 재교육 수요가 폭증하는데도 2024년 기준 교육청 지출액 95조원 중 평생교육 예산은 2000억원에도 못 미쳤다.


교부금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 수는 14.6% 줄었지만 학급 수는 0.2%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방은 이제 매듭지어져야 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에 신설돼 국가장학금과 지역대학 육성 등에 쓰이고 있지만 2030년까지 한시 운영인 데다 실제 순증 재원이 3조원 수준에 그쳤다. 교육교부금은 1970년대 나라가 가난해도 교육환경만은 지키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인재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온 한국의 성장 모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현실에 맞게 쓰임새가 손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