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구 찾아 “정부 주도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는 직권남용”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입틀막법’…“전체주의의 시작 될 수 있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생산시설 대규모 투자에 대해 “보수 정부에서 이렇게 비합리적인 결정을 했으면 민주당은 이미 길거리로 나왔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8일 오전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잘 설득해서 용인과 호남 동시 투자를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설득이란 말이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보면서 ‘이건 완전 직권남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특검을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놓고 무차별적으로 호남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데 이는 대구·경북에 굉장한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전력이 225%로 늘 공급되는 원전 밀집 지역이고 용수도 하루 100만t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대구·경북으로 오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호남에는 반도체 시설을 투자하기에는 전력과 용수가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호남에도 물론 투자해야 한다. 적절한 산업을 합리적 결정에 따라 결정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선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그동안 탈원전을 외쳤던 좌파 정부에서 이제 원전도 하겠다고 하는데 영광은 이미 핵폐기물 저장 공간이 85%가 찼고 태양광, 풍력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또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애초부터 대구·경북 통합법을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 통합을 먼저 거론했던 것도 자신들이 원하는 광역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나 의원은 전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는 ‘입틀막법’이라고 표현하며 “혐오·차별·허위조작 등 개념이 불명확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전체주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헌법 질서 파괴나 헌법 가치 파괴가 도를 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날 대구 방문을 당권 도전 행보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전당대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권 행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찾았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