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수함 수주 무산… 李 나토 정상회의서 할 일 분명해졌다

기술력 대등 평가에도 한화오션 밀려
안보 블록화 뚫을 방산 외교력 절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의 수주가 결국 무산됐다. 기술력과 장거리 작전 능력, 납기 경쟁력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라는 안보 동맹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했다. 캐나다 사상 최대 규모 방산 구매 사업이자 우리로서도 단일 방산 수출로는 최대 프로젝트였던 만큼 역사적인 기회를 놓친 아쉬움이 크다. 전략적 방산 외교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어제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의 최종 경쟁 상대인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선정했다. 캐나다와 독일 모두 나토 회원국이다. 마크 카니 총리는 “TKMS의 플랫폼은 나토와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갖춰 원활한 통신과 정보 공유, 합동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동맹국과의 협력 심화와 캐나다 기업의 유럽 공급망 참여 기회까지 강조했다. 잠수함 성능의 우열이 아니라 전략적 안보 구상이 캐나다의 선택을 좌우한 결정적 변수였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비록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 거둔 성과는 결코 작지 않다. 독일에서 배운 잠수함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일과 정면 승부를 벌일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수주전 과정에서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태평양을 횡단하며 우리의 방산 역량을 과시한 것도 의미가 크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총력전에 나선 경험은 앞으로 K방산 수출 협상에서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나토는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 시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인 방산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주요 방산 협력국과 양자 회담도 이어 갈 예정이다.

캐나다 사례에서 재확인했듯 유럽의 안보 동맹 블록화와 자국 무기 우선주의는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출범시킨 역내 무기 공동조달 프로그램 ‘세이프’(SAFE)가 대표적이다. 강고해지는 장벽을 뚫고 방산 수출의 지평을 넓힐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다. 동시에 안보 블록을 우회하기 위한 현실적 방편도 강구해야 한다. 유럽 현지 생산 라인 구축, 공동개발 확대 전략이 절실하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효과적인 방산 외교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한국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