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동맹 벽’ 실감한 K잠수함… “기술 넘어 외교전술 키워라”

캐나다, 獨업체 우선협상자 선정
“나토와 완전한 상호운용성 고려”
현지화 등 전략적 방산외교 과제
李 “결과는 아쉽지만 저력 보여줘”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선정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한화오션의 수주는 불발됐다. 한국은 성능·납기 측면에서 앞섰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이라는 거대한 벽을 뚫지 못한 것이 수주전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안보 협력과 현지화 전략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 방산외교’가 필수라고 제언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된 한화오션은 TKMS와의 협상 결렬 시 우선 공급업체로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TKMS 선정 이유에 대해 나토와의 상호운용성을 들었다. 그는 “북극권 해역에 최적화돼 있으며 나토와 완전한 상호운용이 가능해 원활하게 통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KMS가 나토에 잠수함의 3분의1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다만 그는 “주말 동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도 길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또한 24시간 후 앙카라에서 만나 기술 분야에서 공유하는 다른 전략적 관심사를 논의하기로 약속했다”며 한국과 협력 가능성은 열어 뒀다.

이번 수주전은 방위산업의 전략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로 보인다. 캐나다는 한국 방산의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외교·안보·동맹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종 판단에서는 결국 플랫폼의 우수성을 뛰어넘는 장기 운용, 공동 훈련, 후속 군수 지원, 정치·외교적 신뢰가 함께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유사한 수주전에서 동맹 관계의 장벽을 넘어서는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블록을 뛰어넘을 정도의 기술 격차를 확보하고 획기적인 현지화를 통해 주류 시장의 진입 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패키지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위원은 “특히 잠수함과 같은 전략 무기체계는 단기 수주보다 중장기 안보·국방 협력 기반을 먼저 구축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2024년부터 유럽이 최초로 방산 전략을 제시하는 등 유럽 방위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자체 생산이 적은 동유럽을 교두보로 산업을 펼쳐 나가는 등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저력을 국제 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 줬다”며 “오늘의 경험은 우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