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가 세수로 ‘미래기금’ 신설…대국민 비서 ‘모두의 AI’에 투입

행정·사무 대국민 비서 ‘챗봇’ 개발
고령·소외계층 AI 활용 격차 해소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구윤철 “보유세·거래세 논의 필요”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표 인공지능(AI) 인프라 정책인 ‘모두의 AI’ 사업에도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편하고 능숙하게 활용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모두의 AI는 ‘대국민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AI 챗봇으로,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와 유사하다. 모두의 AI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챗봇이 단순히 사용자가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면, 모두의 AI는 복잡한 행정·사무 서류를 작성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한글처럼 쉽고 편리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모두의 AI를 미래대응기금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연령별 생성형 AI 이용 격차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4월 발표한 ‘AI 포용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격차: 인지·이용·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생성형 AI에 대한 국민의 인지율은 50.4%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31.6%에 머물렀다. 특히 60대와 70세 이상의 이용률은 각각 6.3%, 0.7%에 불과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를 잘 활용하기 어려운 노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 모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모두의 AI 서비스는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무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형태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과 세수 사용처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9월)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8월 내년 예산안 발표 시점에 미래대응기금 특별법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보유세·거래세 함께 의견을 듣고 살펴보고 있다”며 투트랙 동시 개편을 시사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세종 조중헌·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