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벽’ 못넘은 잠수함 수주전…“전략적 방산외교 펼쳐야”

캐나다, 독일 TKMS 우선협상 대상자로
북극 작전·상호운용성·납기 강점
방사청 “동맹 넘는 기술격차 만들것”
전문가 “전략적 실패…기술 넘는 중장기 협력 기반이 먼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선정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한화오션의 수주는 불발됐다. 한국은 성능·납기 측면에서 앞섰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이라는 거대한 벽을 뚫지 못한 것이 수주전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무기 체계 경쟁을 넘어 안보 협력과 현지화 전략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 방산외교’가 필수라고 제언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된 한화오션은 TKMS와의 협상 결렬 시 우선 공급업체로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TKMS 선정 이유에 대해 나토와의 상호운용성을 들었다. 그는 “북극권 해역에 최적화돼 있으며 나토와 완전한 상호운용이 가능해 원활하게 통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KMS가 나토에 잠수함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특히 한국의 최대 강점으로 꼽혔던 ‘신속한 납기’도 동맹국 공조로 상쇄됐다는 평가다. 카니 총리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이 잠수함들의 생산 과정에서 물량 일부를 양보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우리는 잠수함을 더 일찍 인도받을 것이며 2034년까지 4척의 잠수함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주말 동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도 길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또한 24시간 후 앙카라에서 만나 기술 분야에서 공유하는 다른 전략적 관심사를 논의하기로 약속했다”며 한국과 협력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번 수주전은 방산 사업의 전략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보인다. 캐나다는 한국 방산의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외교·안보·동맹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캐나다 입장에서 잠수함 도입은 해군 전력 보강을 넘어 북극 해양안보, 대서양 방위, 나토 작전 연계성 강화를 포함하는 결정”이라며 “최종 판단에서는 결국 플랫폼의 우수성을 뛰어넘는 장기 운용, 공동 훈련, 후속 군수 지원, 정치·외교적 신뢰가 함께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캐나다는 애초부터 북극해에서 같이 작전할 수 있는 파트너국을 찾았던 것인데 우리는 성능이나 (취업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딜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유사한 수주전에서 동맹 관계의 장벽을 넘어서는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나토 상호운용성에서 발생했다고 보인다”며 “블록을 뛰어 넘을 정도의 기술 격차를 확보하고 획기적인 현지화를 통해 주류 시장의 진입 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패키지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위원은 “특히 잠수함과 같은 전략 무기체계는 구매국의 안보 정체성, 장기 국방 전략에 깊이 연결되기 때문에 단기 수주보다 중장기 안보·국방 협력 기반을 먼저 구축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도 “2024년부터 유럽이 최초로 방산 전략을 제시하는 등 유럽 방위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자체 생산이 적은 동유럽을 교두보로 산업을 펼쳐 나가는 등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저력을 국제 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며 “오늘의 경험은 우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진인사의 자세로 임했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한화오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주 경쟁을 통해 확인된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해 확실한 대안을 강구하고 ‘K-해양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2030년대 중후반 퇴역 예정인 캐나다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는 3000t급 디젤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