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수순 바뀐 이란과 북한의 핵

북한 벼랑 끝 전술 따라 하는 이란
핵협상 안 풀리면 세계정세 요동
이젠 北이 이란 사례 이용할 수도

미국은 이란의 핵능력 확장을 저지하려고 전쟁을 개시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종전 선언을 담은 MOU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란의 비핵화는 선언적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향후 협상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고 있다. 그는 종전 선언을 한 바로 다음 날 자신의 SNS에 김정은과의 회담 사진을 올려 북한과의 접촉을 원하는 내심을 내비쳤다. 이란 핵과 북한 핵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이 둘 간의 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북핵을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하던 2001년 무렵이라고 본다. 한국은 햇볕 정책을 추진했고 미국도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테러 집단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할 때였다. 중동 테러 집단과 관련이 깊은 북한이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양국 관계를 개선했다면 그 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지금도 있다. 우리도 북한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지 못했지만 미국 네오콘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오히려 더 강공책을 취했다. 그 결과 북한이 ‘핵보다 더한 것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한 후 협상을 통해 북핵을 해결할 길은 막혀 버렸다.

그때 필자는 미국 지인들에게 북한의 핵은 생존 수단이고 공격 수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북한 핵을 먼저 해결하는 게 나중 이란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지역 강국으로서 야심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래서 북한 핵을 먼저 해결하고 그 방식을 이란에 적용하라는 조언을 했음에도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북핵 무력이 완성된 후 이란 핵을 해결하려니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북한 핵을 앞불판(front-burner)에 놓고 이란 핵을 뒷불판에 놓으라고 한 것인데 이 순서를 바꾼 것이다.


이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굳히고, 미국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던 전략을 보며, 이란 또한 핵 능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체제 생존을 도모하려는 유혹을 당연히 느낄 수 있다. 북한의 사례는 이란에 “핵 능력을 고도화할수록 미국과의 협상에서 얻어낼 것이 많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으며, 이는 앞으로 이란과의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핵협상 과정은 이란에 “미국의 약속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메시지와 동시에 “핵 개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동시에 주었다. 이란은 북한의 전철을 밟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북한처럼 벼랑 끝 전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뒤바뀐 수순으로 미국은 힘든 난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이 협상이 잘 안 풀리면 또 세계정세는 요동칠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상을 별개 사안으로 보고 협상을 하다 북한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쉽게 포기해 버렸다. 미국도 한때 북한 핵시설을 타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한반도 상황은 중동 상황과 달라 포기해 버렸다. 남한이 볼모가 된 한반도와 사정과 다른 이란을 미국은 강하게 타격했으나 이란은 버텨 냈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다시 폭격 위협을 할 것이나 이미 겪어 본 이란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란 핵문제는 이스라엘 생존과 중동 정세 전체와 연관되어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북한 핵협상의 나쁜 선례를 보면서 미국이 안간힘을 쓸수록 이란은 판돈을 올리며 미국을 괴롭힐 것이다. 게임에서 수순의 차이가 승패를 좌우하듯이 국제정치에서도 수순이 참 중요하다. 이제 미국이 북한에 접근하면 북한은 이란 사례를 역이용하려 들지도 모른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