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vs 교육부 ‘교육교부금’ 맞짱 토론… ‘국세 20.79% 연동률’ 최대 쟁점

부처 간 정책 이견에 李대통령 제안
반도체 세수 늘어 내년 80조 넘을 듯
“학생 수 급감 반영… 교부율 낮춰야”
“교육환경 개선 등 활용 범위 확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맞짱 토론’을 펼친다. 내국세의 20.79% 연동 체계를 고칠지가 최대 쟁점이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개편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해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부 부처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정책을 놓고 대통령의 중재로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재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 교육 현장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한다. 1시간 동안 진행되며, KTV와 교육부·기획예산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법정교부율 20.79%를 조정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전례 없는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교육교부금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는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한 사회상을 반영해 교부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계속 늘어 남아도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학령 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교육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며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것 없이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율은 유지하되 교부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달 21일 “학생 숫자가 주니까 교육 예산이 줄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아직 학교 건물의 석면 문제, 노후화 등으로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교육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토론이지만 교육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 박기석·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