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적 7729건 중 징계 고작 2건… ‘셀프 면죄부’ 준 선관위

선관위 자체 감사 6년치 전수 분석

90% 이상 ‘현지시정’ 조치 마무리
투표용지 관리 미흡 6년 내내 지적
소쿠리 논란 땐 “철저한 준비” 자평
국조특위 오늘 중앙·서울 현장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감사에서 한 해 평균 1000건 이상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지만 90% 이상은 ‘현지시정’ 조치만 한 뒤 마무리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2020년 이후 8000건에 가까운 지적 사항 가운데 실제 징계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서울신문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지난 6년(2020~2025년)간 선관위 자체 ‘종합 감사 결과 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적 사항은 총 7729건에 달했다. 이 중 현지시정 처분은 총 7141건으로 전체 지적 사항 중 약 92.3%에 달한다. 징계는 2023년, 2024년 각각 1건씩으로 총 2건에 불과했다.


핵심 업무인 선거 관리와 관련한 ‘절차 사무’에 대한 지적은 6년간 총 2383건 있었다. 이 중 투표 관리와 직접 연관 있는 ‘투·개표 관리 부적정’, ‘거소투표 관리 부적정’, (사전)투표율 심사·확인 소홀 등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은 총 1230건이었다.

핵심 업무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 역시 약 97%가 현지시정으로 종결됐다. 이는 현장에서 잘못을 바로잡은 뒤 추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다. 현지시정보다 한 단계 높은 주의는 32건, 그 윗단계인 경고는 2023년 감사 당시 1건뿐이었다. 가장 강한 처분인 징계는 투표와 관련해선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투표용지 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도 현지시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서는 ‘투표용지 수불부에 일련번호·투표용지 불출 내역 누락, 투표용지 축소 비율 기재 누락, 일련번호 투표용지 폐기 내역 누락’ 등이 있었으나 현지시정으로 끝났다.

같은 선거에서 대구 남구에서는 ‘(사전)투표록 참관인 교체 상황을 59건 미기재하고, 사전투표관리관 기재·날인이 누락’됐지만 이 역시 현지시정 조치됐다.

6년 동안 투표록 및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 등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됐다. 2023년 감사 결과에는 “매년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 결과를 각급 위원회에 통지하나 일부 사항은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일명 ‘소쿠리 선거’ 논란이 불거진 2022년 대선 감사 결과에는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역 실정에 맞는 선거 관리 대책 수립 시행 등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매진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국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자체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선관위의 행태가 결국 대형 사고를 불러왔다”며 “이번 국조를 통해 형해화된 선관위의 감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박효준·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