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회’ 현실화… 與 상임위 간사 단독 선임·野 ‘보이콧’ 맞불

與 “국힘 몽니” 野 “끝까지 투쟁”
민주 “형소법 개정, 시기 안 늦춰”

7월 임시국회가 6일 개회했지만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반쪽 국회’가 현실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전면 거부 방침을 ‘몽니’라고 비판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오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단독으로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부터 우선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 상의 없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독주’로 규정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단독 회의, 국민의힘 장외 대응’의 이중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개편을 언급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독식도 모자라 국회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견제를 제거한 국회는 입법 독주가 상시화되는 국회일 뿐”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시점과 관련해 “8·17 전당대회 이후 처리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타이밍 관련해선 늦출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일부 법사위원 중에서 (법 개정 후) 지속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라며 “당내에서 이견이 커서 논쟁을 다시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서호·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