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 재논의 사안 아냐…타이밍 늦출 생각 없어”

“보완수사권 필요 주장은 아주 일부”
“전당대회 이후 처리할 계획 없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다시 논의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 제기된 ‘8·17 전당대회 이후 처리’ 가능성은 일축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만들 때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당론으로 정해졌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지금 다시 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할 사안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긴 하지만 아주 일부”라며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 상당수는 폐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 시점을 두고도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안) 분량이 많아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면서도 “저희는 (법안 처리) 타이밍 관련해선 늦출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 김승원 법사위 간사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을 준비 중에 있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