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 토지 알박기…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 동시에 시작”

“초과 세수 많이 발생…재정 지원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부지 선정과 관련해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제하고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버티는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속도전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한 데 대해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며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물론 대체적으로 짐작하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좀 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나는 것 같다”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력과 용수 문제도 빠르게 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 측에서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 공급이 문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와 연계해 추가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다”며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에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기업 대표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방안’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여건 및 용인 산단 신속 조성 지원 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인프라 조성, 인력 양성, 인허가, 정주 여건 개선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김진아·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