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성역이냐” 이병태, 靑경고에도 “표현의 자유”…사퇴론 나와

최근 배재고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청와대의 경고를 받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과 대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글을 재차 올리자 여권에서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시라”는 글을 올리며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

그는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면서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유했다.

이에 청와대는 4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또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도 “‘5·18 성역이냐’고 묻는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라는 글로 이 부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거듭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재고 학생들의 응원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한 보수 진영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캠프에 이 부위원장을 영입하려 했으나, 이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 등에 대한 내부 반발이 제기되면서 영입이 무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돼 ‘뉴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여권 내에선 이 부위원장이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공직에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면서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