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학생들 ‘장난’ 어른들 ‘정치’ 돼” 與최민희 “5·18은 민주주의 성역 맞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스타벅스 응원가’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를 둘러싸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성역’인지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이번 논쟁과 청와대의 경고는 지난 2일 이 부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 지역을 비하하는 야유로 물의를 빚고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비판 의견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이 부위원장은 “많은 종교는 인간이 만든 교리를 이유로 그 교리에 의문을 다는 사람들을 이단의 신성모독을 이유로 사회에서 추방하고 때로는 산 채로 불태워 죽였다”며 “성역이 존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잔혹사는 내가 종교적 사회보다 세속화 사회를 역사의 발전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라며 “신이 죽어야 인간이 온전히 산다”고 적었다.
이 부위원장은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배재고 야구부)의 행위가 ‘5·18 자체’가 아니라 ‘스벅 논란’에 대한 풍자로 이해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서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 그들에게 잘못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으로 이게 최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며 “이처럼 여유 없는 세상이 그리 좋아 보이나. 성역은 신성모독의 처형을 정당화한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6 이지훈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묻는다. ‘5·18은 성역입니까’. 답해드린다. 네, 맞다.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고 말했다.
4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며 연일 비판적 글을 게시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정 공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6.25 뉴스1
이 부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명예교수로,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이른바 뉴이재명 인사다.
우파 성향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