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쿠팡 표적 조사 없어…국적 따라 기업 차별 안 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쿠팡 조사는 비차별적”
“증거 장비 회수에 靑 관여는 전혀 사실 아냐”
“한미 간 다른 이슈에 영향 없도록 분리 노력”

청와대는 3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미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알리는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번 미 의회 법사위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설명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많이 나와 있어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조사가 차별적이다,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거나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해당 기업과 우리 정부 사이에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다”고 짚었다.

특히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해당 기업도 시인한 바”라며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했다.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고,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 의회 보고서가 해킹 증거 장비 회수 과정을 ‘국가정보원 주도 작전’으로 규정하고 청와대 고위 인사의 관여설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가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IT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을 ‘국가정보원 주도 작전’으로 규정하며 여기에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여한 것처럼 기술한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며 “(지난해) 12월 중순쯤 ‘쿠팡 쪽 관계자가 회수했다, 굿 뉴스다’ 하는 것을 들은 게 처음”이라고 했다.

백악관에서도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는 “(법사위) 보고서에 기반해 그런 입장을 낸 것 같다”며 “계속 소통하고 이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해 당사자인 기업의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기업은 수사 대상이고 일종의 피의자”라며 “그쪽 얘기만 들었으면 우리 얘기도 반영해 소통해서 풀어가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안이 한미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분리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