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유세 높이되 거래세 낮춰야” OECD 권고 귀담아듣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라고 조언했다. OECD는 회원국에 대해 2년마다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정책분석·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수(3.0%)는 OECD 평균(1.6%)보다 높지만 부동산 세수 내 보유세 비중(29.4%)은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이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구성된 거래세 비중이 높아서다. OECD는 “거래세 비중은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는 세수중립적 전환이 주거 이동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세 부과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 총액에 대한 누진세율로 상속인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지는 합산 부과 방식이다. 전형적인 징세 편의주의라는 비판에 개별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계속 밀렸다.


OECD는 조세원칙의 기본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다시 강조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세율이다.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은 단일 세율이며 3단계 이상 세율 구조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뿐이다. 반면 비과세·감면 등으로 걷지 못하는 조세지출이 법인세의 15.5%다. 전체 근로자의 32.5%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은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라고 평가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OECD는 이대로라면 2050년 나랏빚이 GDP 대비 200%가 된다고 경고했다. 성장을 뒷받침할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연금 개혁, 재정건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세금이 복잡하고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징세 비용이 늘어나고 국민의 신뢰는 줄어든다. 이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이 예측 가능한 세금과 안정적 세수 확보의 모멘텀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