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도로와 철도, 댐과 발전소 건설에 과감히 투자했다. 시중 자금은 생산으로 흘렀고 일자리가 늘며 경제가 살아났다. 전후 독일도 폐허 위에서 산업과 제조업에 자본을 집중해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반면 일본은 다른 길을 걸었다. 버블 붕괴 이후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생산보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흘러들었다. 돈은 넘쳤지만 투자는 줄었고 성장동력이 사라졌다. 결국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를 피하지 못했다. 돈은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시중 유동성이 과도하게 늘어나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광의통화(M2)는 4153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7%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M2 비율도 153.8%로 미국(71.4%)의 두 배를 웃돌아 ‘유동성 과잉론’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 금융 구조의 특수성을 간과한 해석이다. M2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가계와 기업의 예·적금 비중이 높은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이다. 통화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 거시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유동성의 양이 아니라 흐름이다. 돈이 부동산과 투기로 쏠리면 거품이 된다. 반대로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 설비 확충으로 가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가 커진다. 돈의 방향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성장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생산적 선순환의 흐름이 뚜렷하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유동성보다 양질의 주택 공급 부족과 실수요 집중의 영향이 크다.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로 투기성 자금도 차단되어 묻지마식 부동산 버블 형성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
증시 역시 기업의 견고한 펀더멘털이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 가고 있고 방산·자동차·전력기기 산업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실물경제 신호는 더욱 긍정적이다.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올해 1월 13.6%, 3월 9.8%, 5월 9.7% 증가했고 제조업 가동률도 회복세다. 시중 자금이 소비와 투기를 넘어 생산과 미래 생산능력 확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AI와 반도체 산업은 생산적 유동성을 흡수할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800조원 반도체 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4700조원 규모의 국가 투자가 본격화되면 시중 유동성은 첨단 제조업과 국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성장의 물길이 될 것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자칫 생산과 소비의 물길이 막히면 투기의 물길이 열린다. 전력, 용수, 산업단지 규제가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순간 유동성은 자산시장을 향하고 물가 불안과 자산 거품을 키울 수 있다. 정부와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유동성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생산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전력망과 용수 등 인프라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 AI·반도체·첨단 제조업으로 자금이 집중되도록 세제·금융·입지·인재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돈은 죄가 없다. 방향이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생산적 선순환의 가속화다. 공장을 짓고, 연구소를 세우고, 첨단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돈이 투기로 흐르면 거품이 되고, 생산으로 흐르면 기적이 된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