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산사태 위험… 극한 호우에 일상이 된 ‘여름철 재난’

산사태 선제적 예방하는 산림청

작년 산청 극한 호우로 대형 산사태
5.24㏊ 산림·국도 3호선 등 초토화
원래 모습 회복까지 최소 30년 걸려
산불 피해지·태풍에 잦았던 산사태
기후변화 맞물려 피해 규모도 커져
지난해 17명 숨지고 복구비 1855억

행정기관 아닌 주민이 취약지 선정
현장 위험성 평가 뒤 사방사업 진행
“비만 오면 불안했는데 물 걱정 끝나”

지난해 7월 16~19일 경남 산청에 794㎜ 폭우가 쏟아졌다. 연간 강수량의 절반이 넘는 비가 나흘 만에 내린 것이다. 집중호우로 362건의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해 207.5㏊, 16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경남도와 산청군은 장마철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산사태 위험이 높은 대형 산불 피해지를 중심으로 예방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한 호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산사태 발생 1년을 앞둔 지난 1일 찾은 피해지 중 한 곳인 신안면 외송리 현장(산 193-1)은 택지개발지를 연상시키듯 정리돼 있었다. 지난해 7월 19일 산청과 진주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과 맞닿은, 옛 경호강 휴게소 맞은편 산림에서 산사태가 났다. 당시 신안면은 앞서 사흘간 365㎜의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였고 이날 208㎜ 장대비를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렸다. 상부에서 시작된 붕괴는 ‘부채꼴’ 형태로 확산하면서 하부의 피해가 컸다. 조사 결과 시작 지점은 폭이 7m가 안 됐지만 800m를 휩쓸고 내려가면서 국도변 피해지는 폭이 최대 200m에 달했고 5.24㏊의 산림이 초토화됐다. 그나마 울창한 산림과 국도가 토석류의 흐름을 완화하면서 마을은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토석류가 덮친 국도는 2주간 차량 통행이 중단됐고 전신주 등이 파괴되면서 통신이 마비됐다. 실종자 1명이 발생한 하부의 암자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장 복구에 10t 트럭 683대가 동원됐다. 현장에는 흘러내린 토석류에 밀려 도로 쪽으로 기울어진 50년생 참나무만이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다.

천상운 산청군 산림녹지과장은 “오전 11시쯤 발생한 산사태로 순식간에 산림이 사라졌다.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구간인데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면서 “위험·취약지역이 아닌 지점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돌이켰다.

●7~8월에 산사태 피해 87% 집중

산사태 지역은 토층과 암반층이 불안정해 비가 내려도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지표 유출량이 증가해 토양·계곡 침식 등이 발생하고 계곡부 산사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조치 후 착수한 복구사업은 지난달 마무리됐다. 상부에는 토사를 막는 ‘링네트’와 사방댐을 설치하고 계곡부 경사면에는 큰 돌을 쌓아 붕괴를 줄이고 안정화하는 계류 정비 시설(큰돌기슭막이)을 조성했다. 하부 쪽으로는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큰 돌바닥막이와 큰 돌 침사조 등 물길 역할을 할 구조물이 세로로 설치됐다. 국도와 인접 구역에는 물막이와 사면 고정 등을 위한 옹벽(큰돌메쌓기)을 세웠다. 복구지역 사면에는 나무가 아닌 싸리와 풀씨를 뿌려 토양을 안정화한 후 ‘자연 복원’(천이)할 예정이다. 복구비로 약 25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산사태 이전 모습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 30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송인종 사무관은 “산사태는 직접적인 피해는 차치하고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막대한 복구 비용이 수반돼 예방을 최우선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태풍’이 유발하는 피해로 인식됐던 산사태가 기후변화와 맞물려 여름철 ‘재난’으로 돌변했다. 지난해에만 2637건의 산사태로 17명이 숨지고 612㏊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 복구비로 1855억원이 들었다. 최근 10년(2016~2025) 추세를 보면 연평균 산사태 발생 건수가 1640건, 피해 면적이 331㏊에 달하고 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사태 피해의 87%가 7~8월에 집중된다. 봄철 산불 위험이 여름철 산사태로 이어지면서 산림 재난이 일상화되는 양상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기환 박사는 “산사태는 강우량이 ‘트리거’이지만 경사도와 지질 등 공간적 조건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면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붓는 극한 호우와 송곳 강수가 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 당국은 시간당(시우량) 30㎜, 하루(일우량) 100㎜, 연속으로 200㎜ 이상 비가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분석한다. 많은 비가 내린 후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면 토심이 약해져 붕괴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기후변화는 더 강해진 산사태를 경고하고 있다. 시간당 강수량이 50㎜ 이상인 폭우가 1970년대 연간 10일에서 2010년대 31일로 3배 이상 늘었고 최근 5년 사이 시우량이 100㎜를 넘긴 날이 10일 이상인 해가 3년이나 됐다. 산사태 피해가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경남 산청 생비량면 상능마을은 극한 호우로 땅밀림 현상이 발생하자 지자체가 전 주민 이주를 결정한 바 있다.

이 박사는 “산불은 ‘보이는 위험’인 반면 산사태는 땅속에서 진행되는 ‘보이지 않는 재난’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한다”며 “도심 생활권과 증가하는 산지 주변 개발지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참여형 사방사업 도입

산림청은 지난해 산사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주민 참여형 사방사업을 도입했다. 예방사업 대상지 선정을 행정기관이 하면서 생활권 주변 위험 요인 발굴의 한계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위험성 평가 등을 거쳐 현장에 적합한 예방 대책을 구축한다. 지난해 150건이 신청돼 85건이 진행 중이고 올해는 82건이 접수돼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경남 하동 청암면 상이리에 지난달 소규모 사방댐이 설치됐다. 경남에서 주민 신청으로 조성된 첫 사업이다. 사유지이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난해 5월 산주인 오성관(73)씨가 신청했다. 오씨는 “비가 내리면 고령의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고 토사가 유출되면 산청~하동 간 도로가 막힐까 항상 불안했다”면서 “이제 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산청·하동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