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교육청, 전국 첫 ‘서·논술형 평가 도입’ 논란

‘교육개발평가원’ 설립…학교 자율·분권 대전환
입시제도와 거꾸로 가는 엇박자 교육정책에 시끌
“AI채점 공정성 어쩌나”…교권위축 우려 목소리
현장교사 “업무 폭탄”…사교육은 벌써부터 들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중·고 전 과정에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암기와 정답 찾기 중심의 획일적 평가 체계를 걷어내고, 사고력·표현력·문제 해결력을 중심에 둔 미래형 교육 체제로 공교육의 축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준비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 혁신과 학교 자율 확대, 교육행정 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통합교육청 운영 청사진을 발표했다.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바꾸겠다는 의지이지만 정작 입시 제도와의 괴리와 교권 침해 우려라는 험난한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

통합교육청은 2026년 세부 지침 예고를 시작으로 2027학년도부터 단계적 도입에 착수, 2032년까지 서·논술형 평가를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형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 AI가 손글씨 답안을 분석해 교사의 채점 신뢰도를 보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직 체계도 대수술에 들어간다. 가칭 ‘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 설립해 본청에 집중됐던 수업·평가·진학 기능을 현장으로 이관한다. 이는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로 과감히 이양하는 조치로,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주체가 되도록 돕는 ‘조력자’로 교육청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시선은 냉담하다. 서·논술형의 본질적 한계인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3단계 평가 체제’(학부모 불복 시 평가원 직권 재평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고유 권한인 평가권을 박탈하고 전문적 권위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교사들의 업무 과중도 심각한 변수다. 문항 개발부터 루브릭(채점 기준) 작성, 정밀 피드백까지 요구되는 시간은 기존 방식의 수배에 달한다.

반면 사교육 시장은 벌써 발 빠르게 서·논술형 대비반을 편성하며 들썩이고 있다.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아예 학습을 포기하는 ‘교육 소외’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벽은 국가 입시 제도와의 불일치다.

대학 입시가 여전히 오지선다형 상대평가 체제인 상황에서 전남·광주만 서·논술형을 고집할 경우, 학생들에게 이중의 학습 부담만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다.

학교 자율권 확대가 자칫 학교 간 격차를 벌릴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역량 있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간의 교육 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하면,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공교육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