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파견 소개” vs “군 홍보 경계” 공방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16일 엑스(X)에 나고야대 학원제 자위대 부스 취소에 대해 “학원제에서 자위대의 재해파견 활동 소개조차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은 방위성이 공개한 자위대 재해파견 활동 소개 패널. 엑스 캡처
일본에서 자위대의 대학 내 홍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나고야대 축제의 자위대 부스 취소를 계기로 대학 안에서 자위대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를 둘러싼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나고야대 학생들로 구성된 축제 실행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학원제 ‘메이다이사이’에서 자위대의 재해 파견 활동을 소개하는 패널과 고기동 차량 등을 전시하는 홍보 부스를 처음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사 이틀 전 대학 교직원노조가 “자위대의 일방적인 홍보 활동”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대학 측은 “안전한 행사 진행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부스 취소를 요청했다. 실행위원회는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방위성은 엑스(X)에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올렸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이를 인용하며 “학원제에서 재해 파견 활동 소개조차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문부과학상도 나고야대에 “필요한 조언”을 하겠다고 가세했다. 결국 나고야대 총장은 자위대 아이치지방협력본부를 직접 찾아 사과했다.
노조 측은 대학이 전쟁 시기 군사 연구와 국가 통제에 동원됐던 역사를 들어 군 관련 홍보가 학내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고야대는 1987년 군사 관련 기관과의 공동연구와 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헌장’을 제정한 대학이기도 하다.
반면 자위대는 홍보의 목적이 모집이 아니라 재난 대응과 구조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이면에는 심각한 인력난도 자리하고 있다. 자위대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올해 3월 기준 88.1%로 5년 연속 하락했다.
비슷한 갈등은 다른 대학에서도 있었다. 2023년 도쿠시마대는 자위대 음악회는 허용했지만 차량 전시와 위장복 체험 행사는 취소했다. 엿새 뒤 열린 야마구치대 학원제에서는 실행위원회가 “작은 지프만 있는 줄 알았죠? 이번에는 다양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홍보했지만, 중기관총을 장착한 82식 지휘통신차 전시는 노조 반발로 철회됐다. 대신 정찰용 오토바이와 지프형 차량만 전시하고 어린이용 미니 제복 체험만 진행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나고야대 노조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자위대 부스가 곧바로 대학 자치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 국가 권력이 대학 안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