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예훼손’ 모스 탄 검찰로… 출국정지 한 달 더

정보통신망법상 및 형법상 명예훼손
출국정지도 연장…이달까지 발 묶여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도 이달 31일까지 연장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탄 교수가 발언한 장소가 미국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한 차례 불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를 다시 진행했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입국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등을 방문했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가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조처를 내렸다. 이후 지난달 25일 탄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약 2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허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 교수의 변호인단은 이날 출국정지 연장 처분과 관련해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