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 찾은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개정안 당론 채택”

손정식 경총 회장, 정점식에게 건의서 전달
정점식 “경영 안정성-근로자 권익 함께 보장”
손정식 “노동시장 법 제도가 시대 못따라가”
“정년 연장·근로자 추정제 국회 차원 공론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경총과 정책간담회를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 원내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였던 박수영 의원이 참석했다. 경영계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개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경쟁이 동시에 전개되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정치가 해야할 일은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도를 통해서 투자와 연구 개발이 선순환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특히 최근 산업현장의 우려가 큰 이른바 노란봉투법 역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모호한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폭력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영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노동계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날 손 회장은 정 원내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서’을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 마련 ▲법정 정년연장 재고용 방식 추진 성과주의 개편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재고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손 회장은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는 물론 민간소비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확산이 산업 기반과 고용구조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노동시장의 법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와 관련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사나 경영 전략과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은 단체 교섭의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필요성을 들었다”며 “의견들을 종합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다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년 연장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기업에 너무 큰 부담을 지우거나 산업 현장에서의 기업의 자율성도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당내의 특별위원회든, 국회 차원의 여야가 함께하는 특위 등을 통해 공론화시키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박효준 기자